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1.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인사이트 1. 호주로 가는 죄수호송선

-영국 정부는 선장에게 후송할 죄수의 인원과 비례하여 위험수당과 식량, 물, 의약품 등을 제공했다.

-그러자 선장은 죄수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주고 자주 가혹행위를 하며 치료도 게을리 함.

-죄수가 죽어도 선장은 큰 불이익이 없었고 남은 음식이나 약품은 비싼 값으로 되팔 수도 있었음.

-영국의 인권단체, 교회,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선주와 선장들에게 호소하지만.. 생존율 높아지지 않음

-한 경제학자가 선주와 선장들의 유인을 변화시키고자 제안 (죄수 이송 시 영국 항구에서 호송할 숫자가 아닌 호주에 도착한 뒤에 생존한 숫자로 운반 대금을 계산하기로)

-그 제안대로 시행하자 죄수의 생존율이 98% 이상으로 올라감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선주와 선장들의 도덕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죄수와 함께 무사히 호주 항구에 도착해야만 이익이 생기기 때문

→ 사람들이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행동을 유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음!!!

 

인사이트 2.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921년 1월 독일 일간신문의 가격은 0.3마르크

-그러나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1922년 11월 8,000만 마르크가 됨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중요한 과제임

-높은 물가상승률이든 지속되는 물가상승이든 그 근저에는 통화량의 증가라는 원인이 깔려 있음

-1920년대 초 독일에서 매월 평균 물가가 3배씩 상승했고, 통화량도 매월 3배씩 증가했었음.

-1970년의 미국도 높은 물가 상승률은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한 탓

→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 상승) 유발은 통화량 증대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모든 자산은 오르고 돈값은 떨어지고.. 넘쳐나는 유동성은 여러 자산으로 흘러가는 요즘,,, 풀레버리지는 필수인가..고민된다.

 

인사이트 3. 주택 임대료 규제

-많은 미국 도시의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임대료 규제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향싱시키는 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비판한다. 어떤 경제학자는 "임대료 규제는 폭격을 제외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분명히 느끼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 여건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임대주택의 수량이 고정되어 있고 시장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 수량은 쉽게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거 수준을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수요량도 임대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로 주택 부족 규모는 크지 않으며, 임대료는 하락한다.

-그러나 장기 효과는 단기 효과와 매우 다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 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급 측면에서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 임대주택 주인들은 새로운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기존의 임대주택은 제대로 유지하지도 않는다. 수요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 부모님의 친구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단독 임대주택을 구하고,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증가한다. 즉 임대료 규제로 임대료가 낮아지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여 주택 부족 규모는 커진다. 실제로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는 도시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주택을 임대한다. 선착순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아이가 없는 세입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물 관리인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이 임대되는 경우도 있다. 

→ 임대료 규제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네 번째 기본원리인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라는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양질의 주택에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주인들은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가 규제되어 주택 부족이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면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 현재 상태로라도 입주하려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집을 가꾸는데 돈을 투자하겠는가? 결국 세입자들은 낮은 임대료를 내는 대신 질 낮은 주택에 사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저소득층 전·월세 대출 지원 상품이 많은데.. 이러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전월세 수요자 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많은 핵심지의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